주한미군 관련 교통사고 급증

<8뉴스>

<앵커>

주한 미군이 관련된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고가 미군측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SOFA 조항에 묶여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여중생 2명이 사망한 경기도 양주의 미군 장갑차 사고는 운전병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김영백씨도 지난 2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미군 차량과 부딪쳐 한달 동안이나 입원해야 했습니다.

{김영백/미군 차량 사고 피해자}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중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 상대측은 주한미군 중령으로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323건이던 주한미군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37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0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 관련 교통사고의 원인도 부주의 등이 712건, 안전거리 미확보 40건 등 90% 이상이 미군측 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이더라도 수사를 미군 당국에 맡겨야 하는 SOFA, 즉 한미행정협정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관}
"경찰서에 넘긴 뒤는 어떻게 되는 지 모르는데.. 미군 헌병에 넘기는 모양인데.."

{이윤수/민주당 의원}
"한미행정협정의 큰 부분뿐만이 아니라 범죄 수사권 같은 부분부터 개정해야.."

늘어나는 미군 교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수사당국간의 공동조사 등 일부 소파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