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 검토

<8뉴스>

<앵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잇딴 정부대책을 비웃듯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재산세를 올리거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상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이 33평 아파트는 시가로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연간 부과되는 재산세는 2천만원짜리 승용차 세금의 1/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재산세가 부동산 투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의 2-30%에 머무르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선덕/한국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고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져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올랐어도 1가구 1주택으로 3년만 보유했다면 한푼도 안낼 수 있는 양도소득세도 면제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무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보유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의 1차 목표는 서울 강남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
"다른지역에 비해 강남이 (재산세)현실화가 덜 돼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현실화는 강남을 해야지, 다른데는 상대적으로 많이 현실화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세금인상분이 그대로 세입자들에게 전가돼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