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담합 처벌 요구 높아

<8뉴스>

<앵커>

이런 담합이 당장은 재산 가치를 높힐 것 같지만, 앞으로는 손해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높힘으로써 규제할 방침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의 담합이 처벌 받는 것처럼 아파트 주민 담합도 불법일까.

{백순옥}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인숙}
"값 올리기는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 담합이 불법이라고 믿고 아파트 가격 담합을 처벌해 달라는 문의가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개인들 담합의 경우 저희들로선 사실상 규제근거가...."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아파트 주민 담합처럼 개인들의 공동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새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단속해야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행위를 가만두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부풀리려는 주민 담합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영보/공인중개사}
"꼭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사람들이 이를 말리는 이웃들과 불화 가능성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 원칙을 무시한 거품 가격인 만큼 언제 꺼질지도 몰라 가계 부실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격 담합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아파트 매매 때 주민 부담을 높힐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