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노모 굶겨죽인 아들 책임 더 커"

<8뉴스>

<앵커>

지난 1월 경기도 일산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다 있는 칠순 할머니가 집에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형사 입건됐는데, 법원은 며느리보다 아들의 책임이 더 크다며 아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윤모 할머니가 굶어 죽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된 며느리 박모씨입니다. 당시 경찰은 병석에 누워있는 76살의 노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책임을 아들에게 더 물어, 아들 이모씨를 구속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업 주부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책임이 더 있다며 며느리 박씨를 구속하고 아들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의 결심 공판에서 며느리에게 징역 7년,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며느리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아들은 징역 3년의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하면서 아들에게 책임을 더 물었습니다.

아들이 노모와 함께 살면서 9일 동안이나 숨졌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건강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도리마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제동/변호사}
"(아들이)고부간 갈등이 심한 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느리 박씨도 잘못이 크지만 시어머니가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해 간병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고, 앞으로 자녀 셋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