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망명불가 원칙의 '망명후진국'

<8뉴스>

<앵커>

중국 선양의 탈북자 망명사건이후 '망명 후진국' 일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망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됐는데 일본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방문신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망명불가"를 원칙으로 하는 '망명폐쇄국'이었습니다.

지난 81년 난민인정조약에 가입한 뒤 21년동안 본이 인정한 망명은 전체신청의 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 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떠 안지 않으려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 그대로입니다.

{후쿠다/관방장관}
"망명을 받아주면 계속 늘어날텐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됩니까?"

생사를 건 절박한 현장을 수수방관한 것은 바로 망명자에 관한 일본인들의 후진적 인식의 발로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카시/전 UN사무차장}
"망명자에 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는 근대국가가 아닌 봉건시대 수준입니다."

중국측이 오늘(14일) 일본측의 당시 대응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일본은 여전히 "강제연행을 막으려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중 일본공사는 선양부영사에게 전화로 "너무 무리하지 마라. 끝내 연행된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탈북망명자들이 자유를 위해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려 했던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