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35세까지 국내활동 제한 추진

<8뉴스>

<앵커>

가수 유승준씨, 미국명 스티브승씨에 대해 정부가 35살까지 아예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준씨는 비록 미국 시민이 됐지만 입국 금지만 당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 유씨의 국내 가수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씨처럼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내 영리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18살에서 35살까지의 남자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35살까지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그런 사람이 국내 취업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병무청은 매번 입국금지를 요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법리상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재철/변호사}
"재외동포의 경우 최업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나 이번의 경우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 아예 35살까지 국내 활동을 금지해 병역 회피를 막겠다는 병무청의 조치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