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파견제 폐지 추진

<8뉴스>

<앵커>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시키는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검사가 양성되고 이렇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민정부 내내 민정 비서관을 지낸 배재욱씨 수뢰혐의 구속. 현 정부 들어서도 박주선 비서관이 옷로비 사건으로 구속됐고, 신광옥 민정수석 역시 '진승현게이트'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정업무를 총지휘하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적잖은 청와대 파견 검사들이 독직사건과 정치사건이 불거질 때 마다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업무협조라는 이름아래 검찰이 수사중인 주요사건에 개입하고 특정인에 대한 뒷수사까지 요구해 표적수사 시비와 함께 정권의 검찰 통제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박찬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검사출신들이 청와대에 가서 권력을 돕는 그런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찰의 중립화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정부는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65년부터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초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김학재 민정수석을 검찰로 복귀시키고, 후임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가 없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