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문제 해결 대책 곤혹

<8뉴스>

<앵커>

이렇게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쪽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고 과연 해법은 없는지, 노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고 쌀을 보관하는 서울 근교의 한 양곡창고입니다.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쌀소비가 따라가 주지 못하면서 양곡창고에는 출하되지 못하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쌓이는 쌀재고 만큼 우리 농업문제도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쌀재고입니다. 올해 풍작으로 재고량은 1,370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수매가 문제입니다. 올 수확분에 대해서 400만석에 시가보다 2-3천원 비싼 5만3천여원을 수매하기로 했지만 농민들은 양과 가격 모두 불만입니다.

그러나 WTO는 쌀값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수매예산을 더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셋째는 쌀시장 개방입니다. 최근 뉴라운드출범으로 2004년까지 사실상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쌀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문호 박사/한국 농업경제 연구원}
"우선은 품질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생산-유통과 관련해 고급미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겠다."

또 농업직불제 같이 농가 면적당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대책과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