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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20일부터 전격 인하"

<8뉴스>

<앵커>

논란을 빚었던 특별소비세가 내일(20일)부터 인하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가 특별소비세 인하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재경부 차관}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내일 20일 0시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도록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석유류와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과세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기존세율에서 일률적으로 30%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금속과 모피를 비롯한 생활용품과 골프용품, 모터보트를 비롯한 레저용품은 현행 30%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또 룸싸롱과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논란끝에 현행 20%에서 10%로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차등 인하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인하폭을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승용차의 경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지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특소세 인하에 합의한 것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경우 소비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여야는 오늘밤 추가협상을 갖고 남은 쟁점들을 모두 타결한 뒤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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