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득실, 산업따라 이해 엇갈려

<8뉴스>

<앵커>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뉴라운드가 확정되면서 세계는 다시 경제전쟁을 치루게 됐습니다.

무역의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국내 산업별 이해 득실을 김선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반 덤핑제소등 수입규제는 현재 37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건이 미국 측에서 제기될 정도로 미국은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최종두/포스코 상무}
"미국은 자국의 생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없으니까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입량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덤핑이나 보조금 폐지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WTO의 뉴라운드 출범으로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돼, 수출 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속적인 관세 인하로 조선, 철강, 섬유같은 공산품 분야는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수입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WTO 협상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통신, 방송같은 서비스 분야도 외국인 참여 제한의 철폐 무차별적인 개방 압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분야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2005년이면 쌀 시장 마저 개방이 불가피해 벼농사를 중심인 우리 농업 구조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종운/농림부 차관보}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쌀 수매부분을 포함한 중장기 농업 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WTO 뉴 라운드 출범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3년이란 협상시한을 못박아 보다 면밀한 협상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