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 담당기관 대처 소홀이 원인

<8뉴스>

<앵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느라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에쿠아도르 국영 석유 회사가 우리나라 정부 것이나 마찬가지인 석유채굴권을 몰수할 수도 있다는 움직임을 처음 보인 것은 지난 4월입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에쿠아도르측으로부터 채굴 계약조건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보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 정부에 곧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관련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지 공관에 회신조차 하지 않아 에쿠아도르측은 몰수 준비 절차를 착착 진행시켰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현지 우리 대사관은 다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에쿠아도르 정부가 몰수 방침을 세울 때까지 우리 관련 기관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 직원}
"본부(우리정부)에 수차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 다. 그런데 아직 본부에서는 정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석유채굴권을 사들인 한보 자회사의 재산을 압류한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는 물론 에너지 자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도 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채굴권이 몰수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은 파악했지만, 한보측과 경영권 문제를 놓고 재판이 계류 중이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대진/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현재 몰수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진상을 일단 파악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교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에쿠아도르 유전의 채굴권은 우리가 20년동안 생산량 제한없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대가로 지불한 2천4백7만불, 우리 돈 3백억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