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54명, 사형폐지 추진

<8뉴스>

<앵커>

공교롭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형제도가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을 내일(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양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국회 입법 차원에서 전개됩니다.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내일 공동발의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들 의원들은 사형 폐지의 이유로 재판의 오판 가능성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들고 있습니다.

{정대철/민주당 의원}
"인권국가를 향하는 국가나 개명하는 국가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사형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민주당 91명, 한나라당 60명 등 모두 154명으로 국회 재적 과반수인 137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모기 목숨보다 더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만큼 확실한 진압대책이 없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운동은 지난 99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시민단체들 간에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쟁점이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