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확산

<8뉴스>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하석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때문입니다.

또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는 보험급여 범위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도입해 원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차별화된 서비스나 급여 혜택을 더 받도록 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문경태/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공보험과 경쟁,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의 관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병원측도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성익제/병원협회 사무총장}
"공보험이 못하는 부분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민간보험이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의료부문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공보험이 뿌리채 흔들린다며 민간의료보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의료 이용에 있어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가난하면 병원조차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신태봉/사회보험노조 부위원장}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 때문에 고급 병의원으로만 환자들이 몰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양측이 나름대로의 찬반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