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급증...대책 시급

<8뉴스>

<앵커>

외국인 불법 근로자가 대책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엔 무려 23만명에 달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70%를 넘어섰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산업연수생 등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대신해 온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선족은 물론 동남아 근로자들이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 불법 근로에 나서면서 이젠 관리도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울 구로동에는 중국계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차이나타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32만여명 가운데 73%인 무려 23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로 조사됐습니다. 열명에 일곱명꼴입니다. 매달 5천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 70%를 넘어섰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12만9천여명이었던 지난 96년과 비교하면 5년만에 두배 가까이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해 중국에서 건너와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불법체류 조선족}
"한 2, 3년 일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네요, 아이들도 공부도 해야겠고..."

불법체류의 유형은 관광비자 등을 받아 입국했다가 그대로 남는 경우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자도 없이 밀입국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 게임이 예정돼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노동부 고용정책과장}
"경기장 티켓을 들고 들어오게 되면 입국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는 뽀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외국인 불법 근로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그리고 각종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