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장해 거액 탈세한 일당 적발

<8뉴스>

<앵커>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관세와 부가세가 세금 도둑들 손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30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명진 기자가입니다.

<기자>

서울 장안동의 한 모피 가공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 김 모씨 등은 수출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운송업체 임원 박 모씨와 짜고 러시아에 모피옷 2백 80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관세와 부가세를 받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운송업체 임원 박씨가 비행기에 수출용 모피옷이 실린 것처럼 가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해주면, 김씨 등은 이를 근거로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를 부정 환급받았습니다.

{운송업체 직원}
"관세 환급절차가 쉬운 것을 이용해서 허위로 빌(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해주는 거죠."

또 상품을 30일안에 수출하겠다는 수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실물 확인없이 부가세를 돌려주는 관행을 이용했습니다.

{박영렬/서울지검 외사부장}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일히 수출물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노린 범행입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10개 업체가 환급해주는 세금 30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수출을 위장한 이같은 세금 절도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