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료는 경찰의 복지비?

◎앵커:운전자라면 누구나 내는 적성검사 비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 보니 전현직 경찰관들의 후생복리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운전 면허 응시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력검사나 앉았다 일어나는 정도의 엉성한 검사를 받고 운전자들이 내야 하는 돈은 5천원. 경찰공제회는 전국 25개 면허시험장에서 한해 평균 180만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대행하면서, 해마다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집 근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정아(대학생) "이거 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대로 가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검사장 어디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책자나 안내문은 없습니다. 국가 시설인 만큼 면허시험 관리단이 공개 입찰을 통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지만, 오랜 관행이라 바꾸기 힘들다는 대답입니다.

<면허시험관리단 직원 "1년 단위로 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 덕택에 전체 적성검사 의료기관의 1.5%에 불과한 경찰 공제회 운영 병원은 적성 검사 시장의 66.4%를 차지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의 순익은 무려 318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이익금이 전액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예금 금리를 높여주거나 복지기금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경찰공제회 직원 "정부가 경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잘못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공제라고 해서 선생님들 처우개선도 마찬가진데..">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거엔 관행이었을 지 몰라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용훈(교통문화 운동본부 대표) "단순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5000원씩 징수하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운전면허 시험장의 시설 개선이나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바뀔지 모르는 구시대적인 관행 때문에 운전자들이 전현직 경찰관들의 복지후생까지 책임지는 꼴이 됐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