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엉뚱한 데 사용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교통범칙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질까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겠거니 하지만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만대당 8.7명, 같은 OECD 국가인 일본의 1.2명, 미국의 2.1명에 비교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중앙분리대와 표시판같은 안전 시설만 설치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이 전국에 수백 곳이나 되지만 알고도 못한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말입니다.

<안남기(영등포경찰서 교통과)"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곳인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범칙금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범칙금수입은 용도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일반회계예산으로 분류돼 공무원 급여와 청사운영비등 교통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범칙금 전액을 교통안전시설에만 투자하도록 특별회계예산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해도 지난해 906억엔, 1조원을 교통안전분야에 투자해 사고를 절반이나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민만기(녹색교통연합 사무총장) "교통선진국들의 경우 과감하게 투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운용의 마인드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여야 의원 44명이 교통범칙금을 교통 안전시설 투자에만 쓰도록 하는 법안을 냈지만 기획예산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범칙금을 예산확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교통사고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SBS 박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