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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조사' 대치

◎앵커:언론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앞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실시 문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민주당은 오늘(28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번 세무조사가 정당한 법집행인 만큼 야당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용학(민주당 대변인) "세무조사 문제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공세 차원에서 이뤄진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협상의 문제는 총무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의도적인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철현(한나라당 대변인) "이 정권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언론세무사찰이 정책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왜 국정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야당의 공세에 당당하게 맞서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탈세 언론사들을 내일 검찰에 고발할 경우, 법률상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나 실시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SBS 정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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