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책임 공무원 중징계

◎앵커:의약분업 시행과정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감사원은 오늘(28일) 회의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약 분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무관 1명에 대해선 파면을, 의약분업 실무를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경호 차관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하는 등 5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손방길(감사원 2차장)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 데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은 재정 추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현재 공무원이 아닌데다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어 고발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관련 공무원은 관계 부서간에 협의를 거쳤던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일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아쉽죠.">

감사원이 정책 판단의 책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준비의 잘못을 들어 실무자들만 징계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