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대당 평균세금 150만원

◎앵커: 자동차 1200만대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820만대입니다. 승용차는 이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턱없이 높습니다. 세금 덩어리를 몰고 다니는 격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회사 영업소를 찾은 이혜영씨. 배기량 1500 씨씨의 소형차를 염두에 두고 영업 사원과 계약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값은 9백여만원. 그런데 공채 매입을 빼고도 내야되는 각종 세금이 70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이혜영(인천 부평구): "세금이 백만원을 내야 한다니 부담이 되서 갈등이 생기네요.">

지난해 배기량 2천씨씨급 중형차를 천6백64만원에 구입한 강미희씨. 이 차량 가격에는 특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등 각종 세금 333만원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세 76만원과 취득세 30만원을 따로 내야했습니다.

또, 매년 자동차세와 교육세 52만원을 내야하고 휘발유값에 붙어있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도 백만원을 웃돕니다. 결국 강씨는 새 차를 산 뒤 1년동안 세목만 12가지에 모두 61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자동차 공장도 가격의 절반 가까운 돈입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조사결과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모두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전체 세금의 1/6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천2백만대를 기준으로 차량 보유자가 한대 당 1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익(한국자동차공업협회 팀장): "운행단계의 세금, 즉 유류 등에 붙는 세금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런 과중한 세부담에 대해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두현(경기도 파주시): "집 값이 2억인데 1년 재산세가 50만원, 차는 천6백만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세도 50만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 단체들은 봉급쟁이가 높은 세부담을 지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원포착이 쉬운 자동차가 중과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득과 보유단계 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주행세 중심으로 세제를 바꿔야, 사용자 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강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