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안 내린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정부는 아직 내릴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정점유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통신정책을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 정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동전화 산업의 특성상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갔고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양승택(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엄청난 투자비도 생각해야...">

한국통신과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G텔레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3강 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시장점유율로 보면 SK텔레콤 52.2%와, KTF 33.2%에 이어 LG텔레콤은 14.6%에 불과합니다.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갖게 될 LG텔레콤의 위상이 확대돼야 균형있는 3강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