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부실공사 우려

◎앵커: 올해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최저가 입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도입취지였지만, 오히려 부실공사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 회용 기자가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대전 조달청에서 열린 예정가 2462억원짜리 장항선 철도공사 입찰 현장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20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초초하게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찰개시 불과 10분만에 예정가의 60.576%인 1491억원에 낙찰됐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60%를 넘어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윤상(경남기업 차장)"입찰이 끝날기 전까지 상당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잘못하면 회사자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들어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 뒤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 낙찰률은 모두 60%선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칫 60% 아래로 써 넣다가는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입찰보증금도 날려야 합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말로만 최저가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낙찰자 선정하는 과정이 최저가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

당초 최저가 낙찰제도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업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가 산출 방법과 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증문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흙파먹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일단 수주를 해야 할거아닙니까? 수주 해놓고 설계변경을 해갖고 그동안에 60%에 딴 손실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죠" >

건설업체들은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일감을 따기 위해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천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공기가 3년내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하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난다음에는 그 부실의 후유증이 제2의 삼풍사고, 이런 사태가 날게 불문가지라 이거죠" >

도로같은 대형 토목공사에도 자금사정과 기술력이 쳐지는 기업들조차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그 공사를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경영상태나 재무상태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현(조달청 계약과장) "사실은 이것이 제한적 제한적 낙찰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검토중입니다" >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무리하게 재시행된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업계의 눈치경쟁과 부실공사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성회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