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못 하면 문책

◎앵커: 이런 부실기업의 퇴출 방침은 공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기업 스스로 경영혁신 계획서를 내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진을 퇴출시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않는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기자: 대불공단에 있는 한국종합화학, 이 공장은 지난 3년 동안 영업적자가 1500억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공기업들의 고질적인 부실경영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공기업의 무사안일한 풍토가 공공부문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하고 특단의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비서관): 공기업 경영자들은 자율과 책임경영 원칙 아래 개혁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한은 올 연말,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는 40여 개 공기업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제출받아 공공부문 개혁완료 시한인 내년 2월까지 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합니다. 그래서 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공기업의 경영진을 퇴출하고 예산도 크게 삭감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기업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SBS 원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