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종 나눠먹기

◎앵커: 그런데 막상 개정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이 앞섭 니다. 선거구 조정안에서는 당초 축소할 것으로 보였던 의원정수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지역구 를 5석이나 늘렸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른 나눠 먹기식 개악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의 선거구 조정결과 의석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모 두 7개 시도입니다. 신도시가 몰려있는 경기지 역에서 7개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서 울과 인천, 울산, 그리고 충북과 전북, 경남 등 6개 지역은 한 석씩 늘어납니다.

반면에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은 6개 시도입니다. 부산과 강원 지역에서 각각 2개의 의석이 줄고 대구와 대전,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은 한 석씩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지역구가 다섯 석이나 늘 어납니다. 여야가 마련한 인구 상하한선을 엄격 하게 적용하면 지역구는 한 석만 늘어나야 합 니다.

그러나 막판 절충과정에서 원주와 경주, 순천, 군산 등 갑을 두 지역구로 나눠져 있는 4 곳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구 상한선을 충 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지역구로 통합되어 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농 통합지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통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야가 나눠먹기 식 으로 지역구를 늘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역구가 늘어난 만큼 전국구, 즉 비례대표는 오히려 다섯 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의원 숫자를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개혁차원에서 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정 치권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SBS 정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