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탈락 안된다

◎앵커: 법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교수를 복직시키라 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시평 기 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6년 원로화가들의 친일행적을 발표해 파문을 일 으켰던 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김 교수는 지난 98년 연구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 실적 기준의 4배나 되는 8편의 논문을 발표한 만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원로화가 들의 친일행적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 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했 다고 볼 수 없다며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수(前서울대 미대교수): 대학사회의 부조 리에 대항하다가 재임용 탈락하고 학교를 떠난 많은 교수님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학 문의 길에 제자리를 찾기를 저는 원합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특히 교수 재임용 문제를 대학측의 자율에 맡겼던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 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영수(변호사): 대학 인사권자들의 자의에 맡 겨져 왔던 그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정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 겠다고 나선 점에서...>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학내 분규나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해 타의에 의해 대학강단을 떠났던 해직 교수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주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