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미진

◎앵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재벌 개혁, 지금까 지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은 오히려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 인지 먼저 유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벌 개혁에서 지금까지 성과가 가장 큰 것은 부채비 율 200%를 맞추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너무 획일적이라는 재벌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줄기찬 강공책으로 4대 그룹 부채비 율은 지난 98년 말 352%에서 지난해 연말에는 20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계열사간 우회출자를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여전히 300% 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재욱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어느 정도 가시 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은 그야말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거냐라고 했 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죠.> 사업구조개선은 이른바 기러기 선단식 경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4대 그룹은 70개가 넘는 계열사를 줄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업종간 빅딜도 시중에 유행어가 될 만큼 재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2조 3000억원의 과잉 중복 자산이 줄었다고는 하지 만 대우차 인수전이나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같 은 예에서 보듯이 재벌들의 덩치 키우기가 재 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재벌들의 제2금 융권 소유제한 방침은 5달이 넘도록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유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