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논란

◎앵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안보여건에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적개념도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띤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창군 52년 이래 줄곧 북한을 주요 적 으로 삼아왔고 지난 95년부터는 국방백서 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 북 정상회담으로 화해의 물꼬가 트인 이상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의 주장입니다.

<김한길(민주당 의원): 이런 때에 계속해 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 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야 군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장영달(민주당 의원): 북한에서 먼저 이 제 남북이 화해협력으로 가려면 우리 군비 를 이렇게 축소해 나갑시다, 이렇게 제안 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기에도 상호 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삼재(한나라당 의원): 북한측의 근본적 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완벽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주적개념은 여전히 북한일 수밖 에 없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 사이의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 습니다.

<(강창성 한나라당 의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잘 됐다, 나는 그 동안에 군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 는데 이제 군에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 냐...> 답변에서 국방부는 아직 주적개념을 바꾸 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 다.

<조성태(국방부 장관): 북한이 대남 군사 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성태 국방장관은 아직 남북간의 군사사 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합의도 없 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BS 박병일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