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국으로

◎앵커: 오전까지만 해도 의협 집행부와 정부 모두 사태 해결에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 다. 하지만 결국 강경론이 압도하게 된 배 경을 정하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의사협회와 정부의 핵 심 관계자간의 비공식 접촉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는 못 했지만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가 발 표되기도 전에 의협의 한 관계자가 타결 가능성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 후 들어 의사들은 정부 안 거부쪽으로 방 향을 잡았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 하는 의 사들의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까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소득의 8% 수준으 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다. 이럴 경우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지 금보다 2.6배 많이 내야 합니다.

또 의료보 험 수가를 70% 가까이 올리고 지역의료 보험에 지원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내놓지 않은 5조 7000억원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원부담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당정은 오늘 구체적 수치와 일정은 제시하지 못 했지만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임의조제와 대체조 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법개 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믿지 않는 의사들은 요구사항의 전폭수용과 확 실한 이행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도 더 이상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 다.

<차흥봉(보건북적 장관): 정부는 이제 다 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집단행동을 계 속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집단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 강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이제 갈등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