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7월 시행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폐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최종안을 전면 거부한 채 폐업을 계속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당정회의를 통해서 정부 가 제시한 안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의 약분업을 실시하되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 분 수용하면서 점차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의 내용부터 살펴 봅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회의. 이한 동 총리서리와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악수 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3시 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당정은 의 약분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실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한동(국무총리 서리):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 시행의 원칙이 확고하다 는 점을 국민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대신 의사들의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했습 니다. 먼저 6개월 시한으로 의약분업 평가 단을 구성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들의 임의조제 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약사법도 올 정 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을 경우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사용하는 대체조제도 원칙적으로 금 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의 사들의 주장을 수용해 의료보험 수가를 단 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9월 말까지 마 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전공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발전 특별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