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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누가 부담

◎앵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상임위원회에 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지영 기 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분은 9.2%. 이 가 운데 의료보험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600억원 정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를 추 궁했습니다.

<이원형(한나라당 의원): 과연 이런 재정 을 앞으로 건강보험 공단을 운영하는 데 국고지원 계획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계 획인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약분업 문제가 불거 진 것은 낮은 의보수가 때문이라면서 수가 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인상률을 과감하게 앞으로 해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립대학 교수들이 폐업에 동참한 것은 본 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질책도 이어졌습 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대학병원이 경영합 리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수익사업 기 관인지, 교육연구가 목적으로 되어야 할 기관인지...>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국립대학에 남아 있는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이 주된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 허가를 남발한 것이 의사들의 수 입감소로 이어져 의료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의료대란 속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 병원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 니다.

SBS 홍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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