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신중 접근

◎앵커: 이제는 약사법 개정이 의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 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정 할 것인지 방향을 놓고는 여야 모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닷새후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일단 지 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약사법 개 정 논의에 앞서 다음 달 1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문제점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신기남(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 용 중에 각자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 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형(한나라당 의약분업특위 위원): 정 부에서 어떤 대책안을 제시를 하지 않겠느 냐, 제시되었을 때 타당성이나 또는 쌍방 간의 어떤 합의나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낱알의 갯수를 총 몇 개로 제한하느 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30알이지만 몇 알까지 낮추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효과를 지닌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약사 의 대체조제도 관건입니다. 여야 각각 의 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의사 와 약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 에 딱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 습니다.

그 만큼 의사회와 약사회의 로비 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야 가 법개정 논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2주간의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 다.

SBS 신경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