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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통합 안한다

◎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은 금융지주회사로 운 영한다, 정부의 이런 계획이 크게 후퇴했 습니다. 정부의 은행 구조조정 의지가 흔 들리는 것은 아닌지, 오동헌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이용근 금융감독 위원장은 오늘 정부의 금융지주 회사 통합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 다.

한빛, 조흥, 외환 등 공적자금이 투입 됐거나 정부지분이 많은 은행들을 금융지 주회사라는 모회사가 거느리도록 하는 방 안입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가 나 서서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근(금융감독위원장): 어느 금융기관 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협 의를 해 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통합하겠다던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대규모 감원을 의뢰한 은행노조의 반발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은행들이 통합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업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등 기업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는 현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 통합방식이 후퇴하면서 다른 우량 은행 간의 합병움직임도 소강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 에 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계 획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 마저 제 기되고 있습니다.

SBS 오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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