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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정 난항

◎앵커: 공무원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는데도 연금법 개정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석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 정공청회. 공청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공 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려는데... 발표할 기회도 안 주고...> <시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장내 정리에 나섰지만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법이...>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참석한 공무원들은 공청회 자체를 인정하 지 못한다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97년 외 환위기로 퇴직 공무원이 늘면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해마다 큰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7년 6조 2000억원이던 기금은 2조원 대로 줄어들어 곧 바닥날 정도가 됐습니 다.

정부는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무 원과 정부의 부담을 늘리고, 연금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시한을 마련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부 담증가나 연금대상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 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더 투입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 아오게 돼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한 동안 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 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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