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2조 2000억

◎앵커: 의료보험 수가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수조원 대 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들의 몫입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발표대로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데 필요한 돈은 오는 2002년까지 모두 2조 2000억원입니 다. 1조 5000억원은 보험재정에서, 나머지 7000 억원은 환자 본인부담을 통해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정부는 보험재정에서 나가 야 할 1조 50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국고 와 의료보험에 적립된 돈으로 충당해 국민부담 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의 부담인 것은 물론입니다.

또 당장 직장 의료보험의 경우 6.3%, 그리고 공무원, 교원 의 료보험의 경우 7.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 합니다. 정부의 주장은 올릴 것을 올렸다는 것 입니다.

<최선정(보건복지부 장관): 더 양질의 의료 서 비스라는 이걸 사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진료와 처방료가 인상됨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내는 돈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원을 처음 찾은 환자가 3일 치 처방전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2200원만 내 면 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3700원을 내야 합니 다.

이처럼 보험수가를 대폭 올림으로써 의사들 을 달래는 데 성공한다 해도 국민들을 설득해 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 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