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끄지 못 하면서

◎앵커: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해법은 찾지 못 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들의 폐업이 시작된 이후 부랴부랴 열린 보건복지 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또 의료보험수가를 올 려 국민부담을 2조 2000억원이나 늘리면서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절차도 없었다 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수가 인상문제는 국민 동의가 일정 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 가 국민동의를 받지 않고 굴복했다 이런 지적 이 있습니다.> <김성순(민주당 의원): 향후 2년간 2조 20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이 장단간에,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보수가가 낮은 현실 을 이미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 니다.

<최선정(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에서 그 동안 수차 이 문제를 현실화 하도록 촉구를 해 오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 였습니다. 야당은 또 현재 수감중인 의료계 지 도부를 즉시 석방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계 지도 부 석방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들은 전체 회 의에 앞서 이번 폐업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전 공의들과도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으며 폐업을 조기에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SBS 홍 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