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당선자, 공동정부 수립

김대중후보의 당선은우리 헌정사상 여야간의 첫 정권교체이자 소수 정당의 연립정권 출범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 출범은 우리정치사에 초유의 정치 실험이기도 한 만큼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윤춘호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후보의 당선은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라는 의미와 함께소수 정당 연립에 의한공동정권의 출범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해총리의 임명과 내각 구성 등공동정권 수립에 필요한 큰 틀에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두당의 합의안에 따르면우선 공동정부의 국무총리는 "자민련측이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국무총리를 맡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탭니다.또 각료 임명의 지분은양당이 50대 50의 비율로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에게 각료의 임명제청권을 주고국무총리의 지위를 보장하기위한특별법도 제정합니다.공동정권 출범에 따른 정책을 조율하기위해'공동정부 운영 협의회"라는조정기구도 두게 됩니다. 내년 5월에 있게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공천문제는 양당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추후 논의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양당 지도부는 이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공동정부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165명인데 비해 국민회의는 78석,자민련은 45석으로 두당을 합해도 과반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같은 구도로는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나정국운영 과정에서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단일화 협상을 통해 신뢰감을 쌓아 왔지만아직도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어공동정권 운영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적잖아 보입니다. SBS유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