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사면 단행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이어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교통, 환경 사범등에 대한 '국민대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이어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교통, 환경 사범등에 대한 '국민대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대사면은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전과기록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면 대상은 교통과 환경, 경제사범등 일반 생활사범이며 시국사범과 선거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때의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60여만명의 단순부도 사범등 일반 생활사범은 컴퓨터 전과기록을 완전히 지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을 막을 방침입니다. 시국 사범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뒤 국민설득 작업을 거쳐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제소한 한나라당 의원등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번주 안으로 모두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사면이대부분 권력과 재벌등을 위주로단행된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씻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대화합을 이룬다는 것이 대사면 추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SBS 김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