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변화 불가피

이번 조기자금 지원으로우리 노사관계의 대변혁은 불가피해 졌습니다. IMF와 미국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정리해고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혁을 노사정간의 대화합을 통해채택하기로 했습니다.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는오늘 새벽 특별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과 임금문제에 관한 정책을곧 재정립하기로 IMF측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에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해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 발표는98년 말까지로 미뤄졌던정리해고제의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준비 단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MF와 미국 등은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쉽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인원감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이기 때문입니다.

IMF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와 달리고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것은이미 한차례 노동법 개정문제를 놓고 홍역을 치른 바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창렬 부총리는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내년 2월중에 고용보험 제도 확충계획을 마련하고직업 소개제도와 재취업 훈련제도를 강화하는 한편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F의 긴급 자금 지원소식은 나라를 부도위기에서 구한 성탄절 선물인 동시에한편으론 한국사회의 '평생고용' 신화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SBS 이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