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對 "정치행위"

김종필 총리 서리 체제의 위헌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여, 야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개변론을 통해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리 서리 체제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첫번째 쟁점은 김종필 총리 서리를 임명한 것이국회의원들의 총리임명 동의권을 침해했는지 여붑니다.여기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김종필 총리 서리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그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여, 야 양측의 법률전문가들은 총리서리가 위헌인지를 놓고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시간 반 동안 반론에 재 반론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달 16일 2차 변론을 갖기로 하는 등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그러나 총리 서리 체제가법정으로 오게 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정치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김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