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원점에서 재검토

계속 시행여부로 혼선을 빚고 있는경부고속철도와 월드컵경기장등 30대 대형국책사업이 전면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급제도처음 실시됩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김강석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면 백지화냐 계속시행이냐를 놓고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등대형 국책사업. 마침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하고고속철도와 인천신공항,월드컵경기장,주민전자카드등 30대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전면 재평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재검토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조사를 넘어 외부전문가도 투입되는등 전면적인 평가작업이어서 국책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없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백지화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위는 또 정부도 경영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는 능력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예산위의 과장급 이상과 행정자치부가 능력급과 연봉제등을 시범 실시한 뒤 다른 부처에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출연기관등 정부의 산하조직도 경영개선계획을 내게 한뒤 민간등 수혜자의 평가를 받아 불필요한 곳은 조직을 없애거나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예산을 절감한 부처는 일정액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등 철저한 인센티브제가 시행됩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