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판사,변호사 금품거래 금지

대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사이의 금품거래를 금지하고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법관윤리강령을 확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새 윤리강령에 따르면 판사는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또는 소송 관계인을 만날 수 없으며,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