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부활

지난 96년에 처음 실시됐다가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몰리면서지난해말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조만간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보면 금융실명제의 부활을 의미한다고할 수 있습니다.오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자등 금융소득을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과 합쳐세금을 메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뭉칫돈을 숨어들게 만들어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킨다는 이유로지난해말 부터 유보돼 왔습니다.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이 다시검토되고 있습니다.재정경제부는 97년 이전과 마찬가지로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금융소득 4천만원까지는 현재 22%인 이자소득세율을 15% 정도로 낮춰원천징수합니다.또 4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분은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액수에 따라 적게는 세율 10%에서 최고 40%까지 4단계로 차등과세하고,소득상황이 국세청에 통보되게 됩니다.또,전체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발생한 이자에 대해 각각 15% 정도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중 법개정 과정을 거쳐오는 2천년1월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부터종합과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따라서 실제로는 2천1년 5월에 첫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보입니다.

SBS 오동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