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하면 뭐하나

새정부출범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되서사법처리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이런 저런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미지근하다는 소리 자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석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부 들어 각종비리나 의혹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3급이상 고위공직자는 이미 23명입니다. 그러나 이가운데 아직 풀려나지 못한 사람은 권영해 전안기부장 등 9명뿐인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강경식 전 6명은 일심선고전에 보석으로 정홍식 전정보통신부차관병무청 차장은 11명은 1심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 또는 2심재판이 끝난20명가운데 3년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권전 부장 등 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로부터 5천 5백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 용인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비리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석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적은 액수를 받은 하위공직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많아 검찰이나 법원의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