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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 포용정책 공방

오늘 열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북 포용정책과 금강산 관광, 최장집 교수 논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바라보는 여야 3당의 시각은 판이했습니다. [유재건 의원(국민회의) : 공식적으로 대통령 특사 파견도 검토해 볼만 한데 그런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에게 총리께서 그런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정재문 의원(한나라당) : 이른바 햇볕정책이 나오면서 장병들의 대적관과 안보관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욱 의원(자민련) : 국민은 현재의 햇볕정책은 안보문제를 덮어둔 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양보를 기초로 하는 유화정책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도 논쟁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 북한으로 흘러간 돈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쓰이고 남파 간첩용 잠수정 비용으로 둔갑하여 남쪽에 총뿌리를 들이대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유선호 의원(국민회의) : 편협되고 개인의 특수한 시각을 마치 국민의 일반적인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면서 마치 대한민국 안보를 혼자서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 시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됐습니다. [이동복 의원(자민련) :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0km로 돼 있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km로 늘리도록 미국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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