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폭푼다

환경이 먼저냐,개인의 재산권이 먼저냐,그린벨트 설정을 놓고 끊임없이 제기돼온 논란이 일단락을 짓게 됐습니다.도시가 급격히 팽창되는 것을 막아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27년만에 대폭해제 됩니다.이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27년만에 전면 재조정하기로하고오늘 해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해제는 권역전체를 푸는 전면해제와 일부지역을 푸는 부분해제로 나눠집니다.먼저 전면해제는해제하더라도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될 우려가 없고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은 지역들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해제지역은 올 연말까지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다음은 부분 해젭니다.부분해제는 녹지기능은 필요하지만 집단 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거나시가지 처럼 환경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이러한 지역에서는보존가치가 낮은 곳이 선별적으로 해제됩니다.

부분해제지역은 내년 7월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내년 말 쯤 대상지역을 확정합니다.건교부는 이와함께그린벨트로 계속 남는 지역에 대해서도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우선 가옥이 집중돼 있는 지역은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 40%,용적율 100%이내에서건축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딴 주택이라 하더라도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대지인 곳은 내년 4월부터 건폐율 20%,용적률 백% 한도안에서 건축행위를 자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로 유지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땅을 팔고자하면 위치와 지목 그리고 이용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적으로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이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