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결정 나몰라라

이렇게 소비자들이 약값을 바가지 쓰는 것은약값 결정이 전적으로 제약업체에 맡겨 져 있고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업계편만 드는 보건복지부,약값에 관한한 복지부가 왜 있는지모르겠습니다.김승필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제품은 공장도 가격이 770원이지만실제로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은 300원에 불과합니다그만큼 공장도 가격이 뻥튀기 돼 있다는 얘깁니다.제약 회사는이렇게 뻥튀기 돼 있는 공장도 가격을 협회에 신고합니다.약값은 업체가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검토를 한 뒤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약값과 표준소매자 가격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곳은약가심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인데이 두 기관은 모두약사와 업자들로 구성된제약협회 소속입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입니다.약값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한 뒤에도한 단계 더 폭리를 취합니다.이른바 '카피본'이라는 싸구려 약을 대량생산해원가를 더욱 낮춥니다.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가 결정한 약값을 조사해약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전체 6천여가지 약품가운데 단 43건만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협회에 통보했습니다.참여연대가 1달 동안 조사해전체 약의 40%가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과 비교하면약값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한 일이 없는 셈입니다.표준소비가격이 550원인 솔청수약국이 사는 가격은 170원입니다. 그러나,뻥튀기된 공장도 가격인 390원이하로 팔면약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제재를 받습니다.

거품을 빼고 약값을 싸게 팔고 싶어도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입니다.보복부 약무정책과 직원제약협회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고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시민들은 어거지로 비싼 약을 사 먹고 있습니다.

SBS 김승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