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서 해방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보증을 잘못 서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사람들에게 채무를 동결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빚 갚을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면책 결정>을 무더기로 내렸습니다.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던 신모씨는 지난 94년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습니다.집과 공장을 비롯해전 재산을 처분했지만 그래도 4억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빚이 남았습니다.그 뒤 4년 동안빚을 갚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결국 신씨는 올해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빚을 모두 탕감해 달라는면책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신씨를 비롯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선의의 파산자 9명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이들은 새로 번 돈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법원은 또,김 모씨 등 2명에게는 빚 가운데 각각 60%와 70%를 면제해 주는 <일부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법원이 이렇게 무더기로 면책 결정을 내림에 따라앞으로 파산과 면책 신청이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원은 그러나, 재산을 빼돌린 뒤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