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소비자 보호

◎앵커: 최근 인터넷 쇼핑 같은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비례해 크게 늘고 있 습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동남아여행을 계획했던 신수영 씨는 한 여행 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는 계약금만 받은 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수영( 서울 공릉동): 여행가기 5일 전까지 표를 못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못 가니까 위약금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전 자상거래 업체기 때문에 여행사 약관에 준용한 것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자상거래 규모는 현재 쇼핑몰만 800개가 넘어 섰고 올 매출액도 1500억원대에 이를 전망입니 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만을 표 시했고, 15% 정도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사이버거래 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미 성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제한하며 분쟁해결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산 업자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해 연말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지침을 최종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부당표시 광고를 조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최근 인터넷 쇼핑 업체에 대한 전담 순찰반을 가동해 사이버거래 의 탈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우식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