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불가피

◎앵커: 이런 결과를 보면 이번 수사 역시 진실을 밝히기 보다 는 해명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 다. 한계를 드러낸 군 검찰 대신 특별기구를 구 성해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병무비리 전담 수사팀은 기무사 장성들의 비리 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구성된 기구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그러나 기무요원과 군의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관련 장성들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동양중령(국방부 병무비리전담수사팀장): 그 부대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인 들의 임무를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편의를 제 공하게 된 것입니다.> 의병전역 등 병무비리에 뭉칫돈이 오간다는 게 상식인데도 계좌추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조동양중령(국방부 병무비리전담수사팀장): 계 좌추적을 한다는 것은 본인들에게 과도한 어떤 사생활의 어떤 침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안 한 것입니다.> 결국 비리 수사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나는 몰 랐다는 관련장성들의 해명 한마디에 온갖 의혹 을 서둘러 덮어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숱한 증 언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기무사 의 수사방해나 외압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참여연대도 국방 부가 내놓은 수사 결과는 기무사병역비리에 면 죄부를 씌워주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 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한계를 노출한 군 검찰에 더 이상 병무비리 수사를 맡길 수 없다 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 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 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