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앵커: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 특별검사는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 습니다. 강 전 사장이 파업유도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조폐창을 조기에 통폐합하 기로 결정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강원일 특별검사가 내린 파업유도 사건의 결론입니다. 강 특별검사는 이에 따라 오늘 강 전 사장에 대 해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특별검사는 특히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오히려 강 씨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진형구 씨가 강희복 씨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 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어 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내일 오 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구속 여 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 특별검사는 파업 유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지검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검찰 이 조직적으로 파업사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 난 만큼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어 특별검사의 축소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주시평입니다.